스마일직구 - 공지사항 목록

(긴급/필독) 전자제품 간이통관 진행 2022-06-27

2022년 6월 7일부로 관세청 고시된 법률규정에 따라 전기제품,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기존에 개인 소비 용도로 수입 시 목록통관 신고가 가능하였으나 6월 7일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일반통관) 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현재 스마일직구에서 발송되는 전자제품은 목록 통관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후
다음주부터는 세관에서 즉시 목록배제 (일반통관/간이통관 건으로 변경)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제품 바뀌는 통관 규정은?

1.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국 기준 200달러 이하,
중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150달러까지 목록통관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였습니다.

2. 일반적인 수입신고와 달리 기준가격이하이며, 개인통관고유번호만 있으면 목록통관
제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 되었습니다.

3. 2022년 6월 7일부로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제품들은 일반 수입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4. 2022년 6월 7일부터 전자제품 통관 방법 변경에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실때 150불 이상이면
관세부가세적용 됩니다.

5. 모든 전자기기류 제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 (간이 통관수수료 발생) 됩니다.
(목록진행건이 간이로 변경 될 경우 7,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

제품들 /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제품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